법령 섭외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000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5다34385 판결
[신용장매입대금][집45(2)민,153;공1997.6.15.(36),1717] 신용장매입대금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
4. 서울고법 1986. 6. 16. 선고 85나4201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2),149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|
로그인 |